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0		발의연월일 : 2023. 2. 27. 발 의 자 : 박창호·이인교·장성숙·유경희·신동섭·김대중·이순학·김종배·신영희·박용철·나상길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현재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및 고용 등과 관련된 조례는「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 두 가지로 중복 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사·중복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경비원의 인권 및 고용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인천광역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을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으로, “실현하는데”를 “실현하는 데”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용환경 개선”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호 및 증진”을 각각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 및 증진”을 각각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인권 보장 및 고용환경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권보호에”를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이”로 한다.

제7조 중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을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인천광역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 실현하는 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고용환경 개선”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4. ----------------------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 인권보장 및 고용환경 개선 -----------------------------------------.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이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과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공동주택관리법」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장 이양호